이재정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검찰은 불법과 타협하지 말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시절 생활기록부가 불법 유출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는 가운데 그 경위의 실마리가 확인되었다.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으로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로그 기록 상 본인과 수사기관의 신청으로 최근 2건, 생활기록부가 발급된 기록이 있다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였다.

자유한국당이 생활기록부 입수 경위로 밝힌 공익제보자가 혹여 조국 후보자의 딸 본인이겠는가.

결국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은 개인정보법, 초중등교육법 위반에 더해, 수사기관 내부의 유출 혐의자와 함께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공범임이 자명해지는 순간이다.

국민이 경고했다. 검찰은 그 유출자를 찾아 엄정히 수사하고 엄벌하라.

아울러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즉각 착수하라. 증거인멸의 시간을 허락한다면 검찰도 공범이다.

국회폭력사태 관련 조사를 수차례 거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여지껏 강제수사를 미루어 온 검찰이다. 이런 검찰이 자유한국당에 협력해 피의사실공표를 범한 자료유출자까지도 비호하고 나선다면 이제 국민은 마지막 신뢰와 기대마저도 거둘 수밖에 없다.

다시한번 경고한다.

검찰은 불법과 타협하지 말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 관계자를 비롯하여 수사기관 내 위법행위를 주도한 책임자에 대하여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엄벌하라.

2019년 09월 0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