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버스기사

400원으로 커피 2번 사먹어서 800원 횡령으로 해고됨

참고로 이전까지 관행이었고 중앙노동위원회도 해고 무효 판단

그러나 법원에서 노사간 신뢰를 깼다는 이유로 해임 인정



항만회사 현장근로자

회사에서 느닷없이 근무태도 평가 시작

최하점수 받은 근로자 바로 해고

문제가 없다 판결



국정원직원

피점검기관에서 룸빵 접대 받은 국정원직원 해임 취소



교수

2년8개월간 연구용역 자금 2억 7천만원 횡령해 주식투자에 쓴 혐의로 1000만원 받은 교수

해임이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



교감

500만원 뇌물 준 교감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해임 취소



검사

변호사로부터 85만원어치 룸빵 접대를 받은 검사

"향응의 가액이 85만원에 불과하다면서" 해임취소